"고물가 시대, 왜 저렴한 상품을 막나" 쿠팡 PB상품 규제에 정치권도 뿔났다

[이수호 기자]

사진=네이버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규제에 나서자, 일부 소비자들과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쏟아지는 여론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PB상품을 왜 규제하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중국산 직구 규제를 발표했지만 소비자 선택권 논란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는 PB상품 규제 소식이 퍼지면서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직매입 및 PB상품 우대 의혹을 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수를 검색하면 쿠팡의 PB상품인 '탐사수'가 일반 브랜드보다 상단에 노출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PB상품의 판촉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중소 제조사들에게도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논란에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저렴한 PB상품 규제는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PB상품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소비자에게는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PB상품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PB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이같은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상 규제를 목적으로, PB상품의 유통을 줄이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PB상품의 대부분은 중소 제조사들이 생산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의 협상력이 강한 대기업 브랜드 대신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더 잘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소비자는 "한국에서는 좋은 제품이더라도 입점하지 못하면 경쟁이 어렵다"며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에 PB상품 확대를 주문한 반면, 공정위는 PB상품의 우선 노출을 제약, 정부 안에서도 PB 상품에 대한 엇박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온도차가 뚜렷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직구 논란으로 정책 혼선을 겪은 정부가 PB상품 규제로 인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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