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아동수당, 17세까지 지원해야…저출산 대책으로 확대 필요”

정부가 0~7세 아동에게 주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대상을 17세까지 늘리자는 국책 연구기관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담긴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소영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이 아동수당 수급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30일~6월 20일 온라인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중복 응답)에서 금액 확대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지원 기간 확대(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모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주거 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금액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라며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아동수당의 목적을 저출산 대응으로 명확히 하면서 수당 대상을 17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소영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을 통한 아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달성해 출산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18세 이하, 최대 25세 이하), 일본(중학교 졸업까지), 프랑스(20세 미만), 스웨덴(16세 미만, 16세 이상은 학생수당으로 변경) 등 국외 아동수당과 정책 수요자가 기대하는 지원 연령을 고려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의 출산 관련 영향.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또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0~1세에 집중되어 있고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도 영유아기에 한정되어 있다”라며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후 현재까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정책 욕구를 고려할 때 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아동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실효를 위해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걸 고려해보잔 얘기다.

한편 연구원 조사 결과 수당은 식·간식비, 유·아동 용품비,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투자(주식 등) 비용, 교육비(학원비 등) 등의 순으로 쓰였다. 보사연은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동 용품비와 식·간식비에, 연령이 높을수록 학원비 등 교육비에 많이 사용했다”라고 했다.

아동수당의 주요 사용처 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가 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꼽은 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74.8%)이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8.6%)이나 저출산 완화 (3.6%) 목적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수당의 도움 정도와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 내외로 나타났다.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 정도였다.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임신하기 전 수당에 대해 알고 있던 경우 수당이 출산에 긍정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향후 자녀를 1명 이상 더 가질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자녀 출산 계획에 수당이 긍정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6%로 조사됐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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