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 자산으로 동결 자산 압류 피해 보상” 맞대응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치/타스 연합뉴스

미국이 해외에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방안을 밀어붙이자, 러시아가 이런 조처에 따른 피해를 미국 자산으로 보상하는 법을 제정해 맞대응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미국의 러시아 자산 압류에 따른 피해를 러시아 내 미국 자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령은 “미국 정부 또는 사법 기관의 결정으로 재산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한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신청 주체는 러시아 정부나 중앙은행이 되며, 보상 여부나 보상 규모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보상에 쓰일 수 있는 미국 자산은 증권, 부동산, 동산, 재산권 등이며,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인물이 보유한 자산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지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보상 대상 자산 목록은 러시아 내 외국 자산을 통제하는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가 작성하게 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서방이 자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자산을 특별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했다. 러시아 당국의 승인 없이는 이 계좌에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러시아의 보상 법 제정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동결하고 있는 2600억달러(약 356조원) 가량의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지난 4월 미국 내에 있는 50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하는 한편 해외의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려 하고 있다.

서방의 이런 움직임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21일 러시아 자산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방안을 확정하자, 키릴 로그비노프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표 대행은 이 조처가 “유로존과 회원국 경제, 투자 환경에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오는 7월부터 수익금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의 추가 대응이 예상된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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