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6년부터 출산비용 무상화 추진…"공적보험 적용으로 자기부담 없앤다"

오부치 유코 자민당 의원연맹 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4월 4일 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출산비용의 공적의료보험 적용(무상화)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니혼테레비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상분만'을 전제로 출산비용 무상화 정책을 추진한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정상분만하는 출산비용에 대해 2026년부터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과 아동가정청은 다음달부터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보험적용 대상인 정상분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50만엔(약 436만원)의 '출산육아 일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방침대로 공적보험 적용으로 출산비용 무상화가 실시되면 비슷한 수준의 자기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 출산은 치료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임산부 개인의 본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일본 전역의 평균 출산비용은 50만3000엔(한화 약 438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부과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인데다 지역별로도 평균치보다 20만엔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가 2026년 실시를 목표로 출산비용 무상화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 것은 출생률 저하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후생성이 산출하는 전국 평균 출산비용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오랜 경제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출산은 결혼, 내 집 마련 등 다른 생애 이벤트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공적보험 적용을 통해 무상화가 이뤄지면 의료기관과 지역별로 다른 출산비용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10%에서 최대 30%까지가 환자의 자기 부담이 되지만, 출산비용에 대해선 공적보험 적용 비율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자기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대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인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현재 출산한 가정에 대해 50만엔을 지급하는 '출산육아 일시지원금' 정책을 계속 시행할 지급할 것이며, 출산비용에 대한 공적보험 적용 비율이 확대되더라도 보험 적용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인 시게미 다이스케씨는 "출산비용 무상화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개인의 생애 이벤트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의료기관별로 출산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무상화 정책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출산비용이 동일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정부가 어디까지 보충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