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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총선은 졌지만 '불씨' 남은 서울 편입…정부 움직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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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의 통합 불 지핀 '김포·구리시'

핵심은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특별법 재발의와 시민 공론화에 총력

尹정부, '행정 개편 자문위' 긍정 신호

"편입 구체화 기대"…지자체들 '반색'

"논의 확장 계기…자문 향방은 불투명"

노컷뉴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통합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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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수도권 주요 공약으로 메가시티 건설을 앞세운 여당이 참패했지만, 경기도내 일부 서울시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편입론'에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선거 전 약속한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위원회를 정식 발족하면서, 관련 지자체들은 서울 편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상관없는 '지역의 과제'"…다시 불 지핀 김포·구리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서울과 공동연구반을 운영하며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김포시와 구리시 등 2곳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김포시다. 홍철호 전 의원(현 정무수석)과 함께 서울 편입론을 최초 제기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총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시는 2022년부터 한번도 서울 통합의 발걸음을 멈춘 적 없다. 총선 이후 오히려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역시 이달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편입 특별법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중단 없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편입을 준비하면서 오는 31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등 공론화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노컷뉴스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이 지난 9일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서울 편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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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해소다. 상당수 시민들이 직장을 다니고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서울인 만큼, 행정구역을 통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인접지역의 교통망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간 국민의힘 측에서도 내세워 온 논리다. 선거 과정에서 여당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수십 년 답보 상태에 있던 행정체제의 대전환을 호소하며, 대도시 중심의 이른바 '뉴시티 공약'을 내걸었다.

생활·행정구역의 일치와 대도시화에 대한 논의는 김포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호남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지방권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온 만큼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지 않는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김포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김포는 이미 수도권이므로 편입되더라도 수도권의 확장도 아니며, 정치는 '지도'를 바꿀 유일한 업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 출범…편입 논의 가능성

노컷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고기동 차관과 자문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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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에 군불을 지피고 있는 지자체들은 무엇보다 정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하려면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도 야당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충분한 찬성 여론을 확보해야만 서울 편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족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서울 편입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에 긍정 신호로 읽히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총선 한 달 전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을 공개했는데, 15대 중점과제 최상단에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원'이 명시돼 있다.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세부계획도 설정해, 여당 공약에 맞춰 향후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13일 행안부는 '자문' 단체 형태의 미래위를 설치함으로써 계획을 이행했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구역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래위는 지방행정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지자체 간 통합과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행정체계 설계 등을 진행한 뒤 개편 권고안을 내놓는 게 주된 역할이다.

행안부는 미래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며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김포와 구리 등의 서울 편입에 관한 구체적 자문과 분석이 이뤄질 경우, 각 지역에서의 공론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안부 측은 특정 지역의 통폐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래위 논의 대상에 제한은 없어 상황에 따라 일부 지자체 편입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행안부 관계자는 "30년간 이뤄지지 않은 국내 행정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큰 틀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다"라면서도 "다양한 입장에 있는 위원들이 행정·생활권 일치 여부 등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자유롭게 사례들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

"편입 구체화 기대"…미래위 출범에 지자체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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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역사 주변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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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행정구역 통합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심 기대를 걸어 볼만한 상황.

김포시는 '미래위 출범으로 서울과의 통합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안부와 사전 교감을 한 건 아니므로 시 입장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우리가 서울 편입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이 미래위 논의 대상으로 잡혀 있다"며 "보다 폭넓은 분석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로의 편입 절차는 특별법을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동연구로 도출하게 될 보완 자료 등을 준비해 주민투표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재차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보다 발전적인 행정구역 개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미래위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미래위 논의 과정에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의 분석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포, 구리와 함께 논의한 내용들을 적극 나누고 협조하며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의사를 갖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 발족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 "논의 확장 계기…자문 결과 방향은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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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에 위치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전경. 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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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통폐합을 주장하는 측이 관련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미래위의 자문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데다, 서울의 몸집을 더 불린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상충하는 부분도 있어 편입론에 무게를 싣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당의 공약화에 이어 정부가 연관성 있는 의제를 갖고 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은 보폭을 맞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허나 인구감소 추세나 지방분권 등 전국적 사안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자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필두 행정학 박사(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향성을 논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한 검토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 미래위 논의 결과는 의견 수준일 뿐 강제력이 없고, 실제 서울 편입에 대한 미래위의 결론이 긍정일지 부정일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경기지역 지자체를 서울에 편입하려는 논리 자체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국가 비전 전략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며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을 합치다 보면 또 다른 인접 지자체들도 편입을 주장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대도시 기능을 옮겨 지방을 살리려던 국가정책에도 반하게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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