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사이버 영토 침탈”…정쟁거리 된 ‘라인사태’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사이버영토 침탈” 이미지 게시
민주당, 과방위·외통위 소집해 정부 추궁 나설 듯
국힘 추경호 “우리 기업 이익 반하지 않도록 지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오른쪽)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2 [사진 = 연합뉴스]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권 갈등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기 시작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은 ‘선동 정치’일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따라 결국 네이버가 키운 메신저 앱 라인이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두고 정부 대응을 맹비난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데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병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하며 정부 대응을 비난했다.

제작자 미상인 해당 이미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밝혔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3일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성명에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의 외교 실패를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기반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 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지원할 뜻을 시사했다. 추경호 국힘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응이 늦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아마 충분히 전달하고 일본 입장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 이익에 반하는게 있지 않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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