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밭에 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서왕진(맨 뒷줄 왼쪽부터), 김준형, 차규근, 신장식(둘째 줄 왼쪽부터), 박은정, 강경숙, 황운하, 김선민(앞줄 왼쪽부터), 김재원, 조국, 정춘생 당선자. 이해민 당선자는 방송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3년은 너무 길다”며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전면화하고 개혁의 쇄빙선을 자임한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의 실질적 승자다. 조국 대표 말처럼 “여의도 문법을 벗어난 창당”으로 시작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보여준 성과는 질풍노도·파죽지세라는 표현이 맞춤하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월13일 창당을 선언할 때 “야권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중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박홍근 민주개혁진보연합 추진단장)는 범야권의 견제와 ‘범법자 정당’이란 비아냥에도 4·10 총선에서 24.25%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687만4278표를 얻어 의석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3당으로 우뚝 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두 정당에서 분화한 개혁신당(102만5775표·3석), 새로운미래(48만3828표·1석)를 압도했다. 진보 집권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거대 기득권 정당에 맞선 민주노동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이룬 10석 돌풍을 넘어선 성적표다.

높아진 정치적 위상

조국혁신당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과 표의 등가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한 정의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고,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이던 심상정 의원은 진보 정치의 꿈을 접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22대 총선에서 불완전한 선거법의 틈새를 파고든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이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이러니다.

조국혁신당의 득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전남·전북에서 각각 47.72%, 43.97%, 45.53%를 얻어 같은 지역에서 36.26%, 39.88%, 37.63%를 얻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광주에선 더불어민주연합을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사실상 민주당을 제치고 ‘호남 대표 정당’의 위상을 확보한 셈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선전하며 38석을 얻은 것에 견줄 만한 성과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비호감 캐릭터의 경쟁에서 조국 대표가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3년은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정권 심판론을 불 지피고, 이른바 ‘비조지민’ 전술로 이재명과 조국 연합군의 총선 승리를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분노하면서도 ‘공천 파동’으로 비판받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한 이들에게 ‘비조지민’(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열망하는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조(이재명과 조국) 심판론’을 내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서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공약하면서 검찰 개혁 의제를 다시 살려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총선 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조 대표는 ‘향후 의정활동 기대되는 당선자’ 조사에서 12%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5%)를 앞질렀다. 조 대표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24%), 한동훈(15%)에 이어 3위(7%)를 차지했다.

조국 “윤 정권 균열 내기 위해 싸울 것”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앞날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총선 뒤 한달,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역할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엔 비례 정당의 한계와 각종 선거운동 제약 때문에 잊힐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고,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슈가 흐르면서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3~15%를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이 ‘일당백’의 자세로 힘겹게 노력한 결과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총선 다음날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등 검찰 개혁 이슈를 계속 선점하고, 회기 중 골프 금지와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등 조 대표가 밝힌 ‘조국혁신당 의원 십계명’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음주 자제와 김건희 여사 인맥 정리 등 10개 항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총선 뒤 지난 한달은 조국혁신당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의 포지션은 거대 양당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조국혁신당의 요구나 주장은 민주당과 색깔이 거의 같았다.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탓에 조국혁신당은 스피커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민주당이 더 선명하게 나서면서 조국혁신당은 자기 몫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6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인재 영입식에서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왼쪽),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오른쪽)과 함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원내에 들어가면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위한 여야 협상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대표는 한겨레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에 균열을 내기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가장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그 싸움으로 윤 정권을 ‘데드덕’으로 만들 것이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그 싸움의 동학 속에서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약속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시기와 구체적인 경로를 현재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지만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석수다. 1호 법안으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가치와 지향으로 내건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약속 역시 입법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12석의 한계는 또렷하다. 최병천 소장은 “총선에선 지지율만으로도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국회에선 의석수가 중요하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12석으로는 아주 탁월한 이슈파이팅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면 고전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슈인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인데, 이걸로는 민주당과 차별화가 안 된다. 되레 민주당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면서 차별화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유권자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다. 어젠다의 중요도로 볼 때 국민은 왜 이걸 우선시하냐, 결국 조국 대표의 개인적 신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총선에서 약속한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조국혁신당의 중심 공약을 실천하는 법안으로 원내 제3당에 걸맞은 정치적 효능감과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의석수가 한계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도 원내교섭단체를 갈망해왔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당 독점 완화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제시했지만 총선 뒤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3일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20석은 박정희가 유신 선포 뒤 기존 10석에서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10석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압박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에 따라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도 모색됐지만 여의치 않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가했던 시민사회단체 몫 당선자까지 다 모아도 18석에 불과한데, 이들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선을 긋고 있다.

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

조국혁신당은 일단 틈새를 찾아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2석은 상대적으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이 생각할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의제를 선택하고 집중해 난관을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엔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지만 검찰 개혁에 난색을 보이는 의원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주길 바라는 흐름이 있다. 우린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 뒤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연대해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8일 민주당과 함께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검찰개혁 토론회(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칫 ‘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는 한계에 갇힐 수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낼 한동훈 특검법은 양날의 칼이다. 조 대표는 서면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하여 민주당이 우려한다는 것은 언론의 판단일 뿐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한동훈 특검법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검찰 독재 정권의 기획자이자 황태자였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뽐내던 한동훈에게 자신이 내건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왜 앙갚음인가? 정치검사의 구호에 불과했던 ‘공정’을 제대로 세우려는 ‘메타 공정’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동훈 특검법이 실제 1호 법안으로 발의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외친 조국혁신당을 유권자들은 선거 때 회초리,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각목으로 선택했지만, 원내로 진출한 조국혁신당은 몽둥이가 아니라 국가 운영이라는 집을 짓는 각목이 돼야 한다. ‘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아니고 왜 한동훈 특검법이 1호 법안이 돼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고 앙갚음, 사적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 정책이 취약하다는 것도 보강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먹고사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만원 민생지원금을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내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밝혔다. 조 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달 1일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노동 정책 부재에 대해 질문을 받고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약하다”며 향후 보완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서왕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각종 민생 노동 정책을 정비 중이다. 조국 대표는 서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데, 조국혁신당을 ‘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불러주니 고맙다. 물론 조국혁신당은 그 이상을 지향한다”며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강조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검찰 정권 종식과 함께 내건 핵심 가치다. 다만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병천 소장은 “조국혁신당이 사회권을 이야기하지만 야경국가나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니면 이미 4대 보험 등으로 사회권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한국은 박정희의 전 국민 의료보험, 문재인 케어, 케이(K)방역 등으로 이미 상당 수준의 사회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존하는 사회권을 어떻게 더 향상하고 정비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를 닦는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주거권, 보육, 교육, 노동 등이 다 어우러진 문제로 중장기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당장 법안으로 낼 수는 없지만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 관련 법안을 2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당선자가 준비하는 ‘공공의료 특별법’을 2호 법안으로 내자는 얘기도 나온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뉴스레터’를 쳐보세요.

☞한겨레신문 정기구독. 검색창에 ‘한겨레 하니누리’를 쳐보세요.

민주당에 흡수 통합? 독자 생존?

지난 3월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지지자들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환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조국혁신당은 4년 뒤 23대 국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 비례정당으로 출발해 당장 지역사무소가 없는 현실은 조국혁신당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한계로 꼽힌다. 또 민주당과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을 거듭하면서 독자 생존을 이어간다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에 흡수 통합되거나,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처럼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라질 수 있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애초부터 ‘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으로 출발한 조국혁신당의 지속성·확장성은 불확실하다. 민주노동당·정의당은 진보 집권 가능성을 앞세워 지속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다른 보수의 집권을 말한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내가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을 세게 깔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정당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지역구가 없다고 하여 정당의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차례차례 조직을 정비하고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2월13일 창당 선언 직후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연합 추진단장은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중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그런 생각일지 궁금하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공통과제 실현을 위하여 확실하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는 다른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독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국민의당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전망은 정치평론가들의 자유다. 우리는 실천으로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도 “대중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 17개 시도당을 창당하고 당의 존속을 위한 당비 납부 등을 위해서라도 지역위원회도 갖출 것이다. 또 앞으로 닥칠 국회의원 재보선, 지방선거 등에도 후보를 낼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속성을 좌우할 가장 큰 걸림돌은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 원내대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진행 중이다.

차재원 교수는 “일단 조국 대표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이재명을 대체할 잠재적 주자가 됐다.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부분적으로도 무죄를 받아 파기 환송될 경우 정치적 위상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간다면 조국혁신당이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인적 구성은 법률적·도덕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족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세력, 정당으로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병천 소장은 “만약 대법원에서 조국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에너지의 80~90%가 조국 대표에게 있고, 나머지 인사들은 그 에너지에 얹힌 게 현실이라 지속가능성이 확률상 높지 않아 보인다”며 “2004년 권영길·단병호 등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심상정 의원이 의정활동 스타로 등장했듯, 조국혁신당도 조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원내대표도 조 대표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밝혔다. “조국 대표와 나는 현재 헌법상 권리인 무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최악의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밖에 없다. ‘사법 리스크로 당이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 미리 대비하자’는 정도의 얘기를 당 안에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 등을 통해 지도체제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당의 리더로 추대됐으나 아직 최고위원회의 등 당의 의사결정 기구가 불완전한 상태다. 김보협 대변인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고된 8월, 또는 그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체제 등을 정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한겨레 서포터즈 벗 3주년 굿즈이벤트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