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남은 3년] ③'尹 정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성공, 野에 달렸다

'총선 압승' 민주당, 윤 정부 임기 3년 주도권 확보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연이은 '심판' 드라이브

이재명 대표 "윤 정부 성공해야 국가·국민 유익"

정부·여당과 협조해야 '최악의 상황' 피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라창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또다시 재연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다. 벌써부터 대치 국면인 정부여당과 야당 간 관계도 '먹구름'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선 야당이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위기감 느낀 尹정부, 태도 변화 시작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의 정국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연속이었다. 여소야대 속에 정부가 출범한 탓도 영향이 컸지만 22대 국회마저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남은 임기도 녹록지 않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여당과 발맞춰 야당을 견제했지만, 4·10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견제 조차도 어려운 모양새다.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을 관통했고, 이를 명분 삼아 야권은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 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권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야당에 협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영수회담도 그 일환이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첫 만남이 성사됐다. 그동안 이 대표의 잇따른 영수회담 제안에도 끝내 불발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보내는) 신호(시그널)라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로 바뀐 것은 총선 패배 영향이 크다. 그만큼 그동안 불투명했던 '협치'가 재건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8일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정도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국정 추진에 협치 절실…野, '강공 드라이브'

그러나 총선을 기점으로 태도가 변한 윤 대통령과 달리,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이 행사된 법안 재추진을 비롯해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 확보 등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하게 되면 정국에 파란이 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은 더 불투명해졌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야당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란에 야당과 이견만 재확인했다. 국회에 공을 넘긴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불발되자,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게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정책을 다듬더라도 이미 등 돌린 야당과 제대로 협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조국혁신당과의 협상은 민주당보다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민생 등 모든 문제와 관련한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민생회복 대책을 내놓으면 이를 검토·비판해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아니라면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 명령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 위한 '협치' 필요"…여야 기본 방향은 같아

결국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의중이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좌우할 열쇠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여당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점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우리 당을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여야가 나뉘었다고 국론마저 나뉘어서는 국가가 설 수 없다"며 "여야 이견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승화를 거쳐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총선 참패를 계기로 우리는 변해야 하고,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야당에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뻗지 못한 것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당과 국민을 위해선 '협치'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 대표도 영수회담에서 "저는 정말로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도 "당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도 있다"며 "현재는 당이 공세적인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법안의 완결성, 부족한 아젠다 등이 국민 실망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닌 민생을 위해서라도 아젠다 설정을 통해 설득력 있는 법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의미 있는 정부 정책은 합의하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4.04.29. [사진=대통령실]

◇ "여야, '네탓' 보다 '양보'해야 협치 완성"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쟁 국면을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면서도, 야당을 향해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협치'가 완성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극한 대치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보단, 서로가 물러날 수 있는 의제에 한해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야당의 역할은 정부·여당이 내놓는 안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것뿐"이라면서도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지 않는 민생법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도 당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해야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국정 기조 대전환' 요구에서는 강하게 대치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민생회복지원금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제한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원내 다수당으로 주도하되 여당과 협상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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