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첫해, 압색 영장청구 전 정부 견줘 12만건 늘어”

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압수수색 청구 건수가 이전 정부에 견줘 크게 늘고, 시민단체·노동조합 등에 대한 강제 수사 또한 빈번해지는 등 검찰 수사 중심의 국정운영이 공고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건수 또한 크게 늘었는데, 그중 95%가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적 상대방과의 타협과 소통보다 ‘수사’가 국정운영 중심에 놓이며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윤석열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2024-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보고서를 내놓으며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으로 국정 전반이 검찰 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검찰의 주요 수사 현황과 함께 검찰 인사와 파견 현황 등이 담겨있다.

보고서를 보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총 45만7160건으로, 이전 정부 때인 2021년(34만7623건)에 견주면 12만건가량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이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 정부와 다른 입장을 지닌 대상을 상대로 한 주요 수사 22건에서는 124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 정치의 활동공간이 왜소화됐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 들어 비대해진 검찰 영향력은 정부 각 부처로 파견된 검사 수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올해 2월 기준 검찰은 37개 기관에 검사 50명을 파견하고 있다. 지난 정부 말인 2022년 3월에 견줘 기관 수는 3개 늘고, 파견 검사 수는 4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 이전까지 검찰 파견이 전무했거나 흔치 않았던 사회 정책 부처에도 검사 파견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특히 보건복지부에 올해 검사 1명이 새로 파견된 점을 짚으며 “(의대 증원 같은) 사회적 갈등에서 대화나 협의보다는 사법 처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사고가 돋보이는 파견”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입수한 ‘최근 10년간 국회 압수수색 현황’에서는, 빈번해진 정치권 강제 수사와 그 대상의 편향성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2년5월∼24년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총 22번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22번)와 같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까지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12번이었다.

압수수색 대상의 야당 편중 현상도 심화했다. 지난 2년간 국회 압수수색의 95%(22번 중 21번)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나 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다. 2022년 11월9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를 위해 당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관련 압수수색이 4차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6차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압수수색의 ‘야당 편중’ 현상이 나타났지만 여·야간 격차는 지난 2년보다 작았다. 여야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빼고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12번(55%), 여당인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6번(27%) 이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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