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선거법 위반’ 재판 공전...수행비서 배모씨 불출석

검찰 증인신문 진행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과의 대면이 불발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8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배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개인적인 사유라고 한다. 검사가 아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연락을 했는데, 닿질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는 출석을 한다고 (배씨가)재판부에 말했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배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사안들도 있고, 법정 증언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배씨의 변호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돼야하는데, 배씨의 공무원 생활과, (검찰이) 수사 중인 법인 카드(유용 의혹) 관련된 것도 있다. 본인이 수사 받고 있는 게 포함돼 있어 (증인신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재판에 집중하는데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30분 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과 함께 이 사건 증거인 녹음 파일을 청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배모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배씨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달 30일 배씨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4차 공판에서도 “배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법에서 규정한 진단서 등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이었다”라며 “혹시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구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과 경기도지사(2018~2021)로 재임할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한 인물이다. 그는 사실상 김씨의 의전을 맡는 비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배씨와 나는 경기도에서 ‘사모님 팀’으로 불렸고, 업무 대부분은 김씨의 사적 수행이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2021년 3월부터 경기도 비서실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배씨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김씨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14일 2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배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곧바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배씨의 공범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식사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고 봤다.

한편,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아내 김씨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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