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여파로 먹거리·생필품 담합 조사 늘어날 것"

“4·10 총선 후 인플레이션 여파로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 한철수 화우 고문)

이달 말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기업 규제 방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삼성전자·GS건설·현대제철·SK쉴더스·CJ·KCC·LG이노텍 등 주요 기업 실무진 80여명이 참석했다.

화우가 7일 오후 2시 ‘총선 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 화우에서 길을 찾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 화우 제공

첫 번째 세션에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우리나라도 국회의 입법 영향력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수준만큼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며 “정부 정책 대응을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들의 소통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공정거래·조세·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했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출신 권영순 화우 고문은 그간의 노동 개혁 과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의 총선 공약을 포함한 4가지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기업이 원·하청 상생을 위한 교육훈련, 안전보건 체계 구축, 격차 해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 분야 세션에서는 갑을관계, 플랫폼, 대기업집단 규제와 소비자 보호 등 총선 이후 주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한철수 고문이 발표자로 나섰다. 한 고문은 총선 후 담합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여파로 추후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 중심 담합 조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이동신 고문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기업경쟁력 제고, 개인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 출신 조국환 고문은 양당의 금융 공약이 금융당국의 2024년 업무 계획 정책방향과 목적성과 비슷하므로 이를 분석한 뒤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대표(연수원 29기)는 인사말에서 “화우는 총선 후 정책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최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를 개최한 화우 GRC센터의 홍정석(변호사시험 1회) 센터장은 “향후에도 이러한 세미나를 꾸준히 열어 기업들과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2022년 출범한 화우 GRC센터는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관련해 기업에게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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