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랏빚 늘려 방위비 조달… “기시다, 선 넘어”

2024년 국채 4.4조원 발행해 충당 계획

전쟁 반성 위해 군사목적 국채 자제

기시다 정권 들어선 뒤 불문율 깨져

증세도 쉽지 않아… 전문가들 우려

일본 정부가 ‘빚으로 방위비를 충당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방위비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도 방위비 충당을 위해 5117억엔(약 4조4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전년도 4343억엔(3조8000억원)에 비해 774억엔(68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전년보다 1조1227억엔(9조9000억원) 많은 7조9496억엔(69조9000억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거듭해서 빚을 방만하게 낸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반성에 따라 국채를 방위비에 충당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했던 1965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채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런 기조를 깬 것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다. 2022년 말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377조9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장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국채 대상에 자위대 숙소 등 시설 정비, 함선건조비 등을 추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채에 의존해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유재산 매각이나 특별회계 등은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유례없는 엔저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방위 장비의 가격도 치솟으면서 여당인 자민당이나 방위산업계에서는 방위비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 국채 발행을 통한 방위비 증액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시가와 겐지(石川健治) 도쿄대 교수는 아사히에 “역사를 보면 전쟁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전쟁을 해왔다.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은 무엇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침략전쟁 포기를 실효화했다”며 “국채의 방위비 충당을 인정한 기시다 정권은 선을 넘었다는 인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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