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vs 45%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막판까지 책임공방(종합)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안' 공론조사에도…여야 소득대체율 2%차 이견

활동기한 두 번 연장에도 합의 실패 수순…결국 22대 국회로 공 넘길 듯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박기호 이밝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개혁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에 실패했다. 특위는 논란이 된 해외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겠다는 의견으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출장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론조사위에서는 소득 보장을 더 강조하는 안이 지지를 받아서 다수 안으로 선택됐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뜻이 담겨있는 안을 중심으로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들 제안은 기준점은 1안에서 얘기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나 일각에선 재정에 대한 좋은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기업 부담이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며 "다음으로 선택한 것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재정적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당은 또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이 좁혀진 안을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듣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결국은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치가 합의 안 된 상태에서는 출장 가서 아예 빈손으로, 구조개혁은커녕 수치 합의도 하지 못하고 올까 봐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고 저는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추후 계속 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연금은 이대로 두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면 8년이 연장되고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면 9년이 연장된다. 1년 연장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은 보통 70년 뒤 재정계산을 하도록 돼있는데 2090년을 기준으로 하면 2%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998년에 9% 올리고 지금까지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했다"며 "원래 5년 단위로 올리게 돼 있었는데 역대 5개 정권을 거치면서 못했고 얼마라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면 개혁이 성공 아니냐고 보는 분도 있고, 2090년까지 완전한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한다고 보면 미흡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 같다. 그나마 20여년 만에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에 접근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출장과 관련해선 "출장 관련해선 미리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압축된 것을 가지고 결론 내고 오자는 목적이었다"며 "외유성 출장이라고 하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런 출장이라면, 가서 결론을 내고 올 수 있는 출장이라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서도 결론 내지 못하면 어쩔 것이냐(고 해서) 깨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지만, 3주 안에 공론화위에서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2.5%→50%)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뒷북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로써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인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정부·여당과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은 야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막판까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한 여야 정치권의 책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활동 기한 내 미진한 활동을 보이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활동 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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