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법안 처리율 36% 최악성적표…민생법안 외면한 외유성 출장도

법안 2만5800건 중 9450건 처리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계류 중

고준위방폐물법 지연, 가동 중단 우려

임기종료 앞두고 졸업 여행식 출장도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가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중복·쪼개기 법안 발의에 따른 입법 품질의 저하, 극단적인 진영대결로 인한 협치 또한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7.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다수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20대 국회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특히 민생에 직결된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진전이 없다.

경제활동과 직결된 주요 산업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 대치 속에서 표류 중이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관증원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회기마다 폐기되는 안건 역시 치솟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발의 법안 증가로 법안가결률이 하락하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 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총 1만5125건으로 전체 법안 대비 62.6%에 달했다. 이는 17대 국회 폐기 법안(3582건, 47.8%) 대비 14.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기종료 앞두고 외유성 해외 출장…도덕적 해이 도마
국회의원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관행 역시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해외 출장자 가운데 4·10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확정된 의원 해외 출장만 10여건으로 집계됐다. 4·10 총선 이후로 기간을 늘리면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승인된 출장은 최소 15건이다.

구체적으로 상임위 중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어기구 의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초까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했다.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복지·여가위원) 의원, 민주당 정춘숙(복지위원)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방문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은 일본 도쿄에서 17∼18일 열리는 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 방문을 검토 중이며, 부회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개혁신당 양정숙,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6박 10일 일정으로 연맹 창설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차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다.

정치권에선 낙선한 의원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출장을 안배해 주는 관례를 끊고, 목적에 맞는 출장인지 여부를 국회 자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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