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조기폐쇄·통계조작…시민단체 "문재인 전대통령 구속하라"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및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범죄자는 단죄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이 얽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전 단체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및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7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범죄자는 단죄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서나 경제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탈원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조작하고 안정성을 폄하하고 있을 뿐"이라며 "압력을 넣어 수치를 조작한다면 어떤 발전소가 경제성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주장했던 정재훈 피고인은 스스로 정부에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모순을 드러냈다"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을 모두 따져봐도 월성1호기 폐쇄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폐쇄의 주범은 결국 원전 영구 가동 중단 계획을 물어 경제성 조작이 시작되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통계조작과 물가폭등, 에너지원 파괴 등을 자행한 문재인과 파괴적 행태를 알고도 불법을 감추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 정치인들을 조속히 구속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월성1호기 최종 해체를 위한 주민 공청회 등 절차 진행에 대해 "40년도 안 된 원전을 폐쇄하고 서둘러 해체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판단"이라며 "문 정권의 폐로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고 현 정부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 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대통령실에 월성1호기 해체추진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제안하는 청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조기폐쇄를 의결하도록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등 혐의로 2021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및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당시 대통령 비서실 에너지전환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원전 가동 중단을 불법 추진했다며 지난해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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