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무조건 지원 안돼”…바이든 정부 안팎서 쏟아지는 비판

국제 앰네스티 “美 무기, 민간인 학살에 이용”

정부 내 변호사, 오바마 행정부 당시 관료 등 “무기 지원 중단”

미국 뉴욕시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29일(현지시간) 컬럼비아 대 학생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안팎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심화되는 반(反) 이스라엘 정서에 오는 11월 선거까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군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이용해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이를 잠재적인 전쟁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작전 중 민간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이스라엘 군이 합동직격탄(JDAM)과 소구경 폭탄(SDB) 등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해 불법 공격을 감행하거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약 3만4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라파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4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95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을 이스라엘 군의 국제법 위반의 대표적 예로 조사해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에 제공된 미국산 무기와 기타 자재 및 서비스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무기 이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안보 원조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의회에서 263억달러(36조원) 규모의 안보 지원안도 추가로 통과됐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장을 미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20여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90명 이상의 변호사 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수일 내에 메리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발송될 서한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 뿐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나 단체에 미국산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무기수출통제법과 리이히 법 등 미국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서한의 초안을 작성한 핵심 그룹에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현지 변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포위된 지역에 이스라엘 군이 무차별 폭격을 함으로써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구호 호송대에 대해 공격하거나 학교와 병원에 대해 폭격한 것을 위반 사례로 꼽았다.

서한은 “지금 미국 정부는 자국의 법과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평직원 사이의 불만과 반대 의견의 규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250명 규모의 오바마 행정부 전직 관료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를 비판한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외국 극우 정부의 전쟁범죄를 옹호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유권자 대다수를 무시한 결과의 책임은 바이든 대통령에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에 공허한 말로만 대응하고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쟁을 이어가게 돕는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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