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관리들 체포영장 준비중"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 2021.03.3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하마스와의 전쟁 관련해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5명의 이스라엘과 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관리에 따르면 ICC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한 영장도 고려 중이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은 것, 그리고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공격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을 한 것을 이유로 영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들은 영장을 받는 이들 중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마스 측에는 누가 어떤 죄목으로 영장을 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ICC의 체포 영장은 세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도덕적 질책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이 영장 발부가 이스라엘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관리 중 한 명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현재 영장 발부 과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려면 판사단의 승인이 필요하며, 영장이 발부되어도 반드시 재판에 처하거나 피의자가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

ICC는 논평을 거부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 ICC의 개입은 "야만적인 테러리즘과 무자비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과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썼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세계 유일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국가가 아닌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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