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 납품업자 기소

1600억원대 납품 비리 적발

서울동부지검. /뉴스1

1600억원대 인조잔디 정부 납품권을 챙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29일 기소했다. 이 업체 대표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인조잔디 납품 업체 공동대표 A(54)씨 등 3명을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체육 시설의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 규모는 총 1665억원이었는데, 원가 부풀리기 방식 등을 이용해 50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6년 간 1479회에 걸쳐 인조잔디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바지사장’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조달청과의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달청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 시험성적서 및 실물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 중 1억원은 임 전 의원에게 뇌물로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억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임 전 의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9710만원을 내고,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는 등 1억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1년 동안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관급납품 비리를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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