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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최상목, 野요구 '추경'에 부정론…'대파 논란'엔 "반면교사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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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서 요구한 ‘민생 안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파 논란’ 등 지난 총선 때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물가는 하반기엔 안정을 찾을 거란 전망을 유지했다.

중앙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 중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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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요구에…“추경은 침체 때 하는 것”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 중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금의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보다 민생과 사회적 약자 등 타깃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최소 15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총선 때 공약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이후 한 번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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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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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대통령도 민생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장관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다”며 “민생토론회 등에서 (예산 관련)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내년 예산에 더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심화될 여소야대 상황과 관련해선 “민생이나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챙기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입법사항에 대해선 국회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파논란’에…“반면교사 삼겠다”



최 부총리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물가와 관련해 당부한 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민생의 어려움과 물가와 관련해선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전체적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적으로 가지만, (물가가 높은)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은 최대한 지속하되 확대할 부분을 확대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농산물과 관련해 “이번 기회가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구조 개선 부분에 TF를 만들어 온라인 도매시장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해서, 조만간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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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한달여 남겨둔 지난달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자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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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중동 위기가 고조되며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이미 90달러 선으로 치솟았고, 만약 원유의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130달러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한 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금리·환율·물가의 ‘3고(高)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현재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 등을 제외한)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며 “하반기에 물가가 (2% 초중반의) 안정적 수준으로 될 거란 당초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고환율…상황별 대응 계획 있다”



최 부총리는 고환율 상황과 관련해선 “대외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갖고 계획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과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통화스와프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응장치 중 하나인데, 지금 상황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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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왼쪽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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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관련,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3국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고,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IMF “인플레 고려 긴축 기조 유지해야”



한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아태 지역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 “한국의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환율 변동성은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어 “한국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기 때문에 목표치로 내려올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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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IMF는 올해 아태 지역 경제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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