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당선자들 “정부, 2천명 숫자에 매몰 안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국민의미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자가 ‘정부가 2천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16~17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협의체’를 두고선 김윤·김선민 당선자는 정치권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고, 한지아 당선자는 ‘정치권이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할지, 직접 참여할지는 더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당선자들은 대체로 의대 증원 자체엔 찬성했다. 하지만 김윤 당선자는 “숫자를 먼저 이야기하면 대화의 걸림돌이 된다. 숫자는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당선자도 “(증원의) 전제 조건인 의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건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미래 당선자 또한 “방향성을 증원으로 하되 규모는 사회적 합의, 국민의 눈높이, 의과대학의 수용 가능성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주영 당선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수준의 의료를 원하고, 어느 정도의 보장성과 접근성을 원하는지 논의를 해야 그에 맞는 시스템이 결정된다. 그래야 의사가 얼마나 모자라고 언제부터 남는다는 추계가 가능하다”며 증원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2천명’을 못박아두는 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 구성을 두고는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의료계·시민사회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여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에 더해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왼쪽부터)·한지아 국민의미래·김선민 조국혁신당·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자.

김윤·김선민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대로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윤 당선자는 “국회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판이 열리면 정부가 여러 주체 중 하나가 된다. 상대적으로 의료계의 반감이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위성정당 소속인 한지아 당선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워낙 대치를 하고 있어, 누가 한발 들어가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가 의료계를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에 나오도록 설득(만) 할지, 아니면 협의체를 주도할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이주영 당선자는 “의-정 합의체가 필요하다. 여기엔 양쪽에서 알아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모셔오되, 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은 동수여야 한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별도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한편, 김윤·김선민 당선자는 공통적으로,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의대와 공공의사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한지아 당선자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형사처벌 완화와 보상”을, 이주영 당선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수가 현실화”를 의료 개혁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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