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감세보다 민생회복 추경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밝힌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 하냐.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재반박했다. 막말 수준의 비난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 환경에서 어쨌든 실제 정책을 두고 벌이는 논쟁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대표가 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4인 가구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통해 역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 소요 재원으로 14조7천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돼 사실상 추경 편성론을 제기한 셈이다.

이 대표가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한다’거나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등 다른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첫 대통령 메시지에서 이를 콕 집어 ‘마약’ 운운하며 거칠게 비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협치’를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세수 펑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부자감세는 ‘민생’이고, 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인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 생각되더라도, 현재의 내수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야당 제안을 계기로 추경 편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정부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8%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내릴 우려가 있다. 현재 중동발 위기로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경제 전망이 불안정한 상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자감세는 철회해야 한다. 정말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을 버리고 열린 태도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윤 대통령이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