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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야당 압승에 단통법 등 ICT 쟁점 법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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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플랫폼법 논의 지속 전망

인공지능 육성 및 방송 규제안은 '글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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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적극 진행 중이던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부문 제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가진 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 제정안은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인공지능 육성 관련 법안 등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

이처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삼은 인공지능(AI), 단통법, 방송 규제, 플랫폼법 등 관련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

먼저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했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면서 관련 법률안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 분야에선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발표된지 한 달만에 22대 국회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해당 법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등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서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잇는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수정해 만들어진 만큼 야권에서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변수로 지목된다.

플랫폼 업계선 연초 논의가 중단된 플랫폼법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관련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 업계 일각에서도 이 법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플랫폼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플랫폼법 관련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이후 정책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관련 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입법 진행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고객에 강점을 가진 로펌 간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율촌은 플랫폼법에 대해 "여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사전규제를, 야당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주목해 다른 방향성을 가졌다"라면서도 "여야가 플랫폼 규제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타협 여지가 존재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계류 중인 법안은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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