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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선거 끝나니 서민들 허리 휘겠네”…전기료·가스비 인상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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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개 분기 연속 전기 요금을 동결해왔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해 5월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해온 상태다.

한전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용 요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일반용,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하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kW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연결 기준 4조5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적자는 43조원이며 총부채는 202조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가스공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지난해 기준 47조4000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여부 역시 당장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 중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불안으로 2개월 추가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연장을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 급증한 국제유가 때문이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고공행진 중이다.

나라빚 최대친데…여야서 쏟아낸 선심성 공약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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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총선 때 여야가 쏟아낸 수많은 정책공약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 대응에도 빠듯한데 수많은 지출·감세 약속의 실행 여부까지 선별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 셈이다.

현재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약속했다. 또 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등의 현금성 공약을 쏟아냈다.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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