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 올리고 더 받기’ vs ‘12% 올리고 그대로’...시민들의 선택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생방송으로 연금개혁 숙의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오는 4월 21일 진행되는 마지막 토론회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서를 작성,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13~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차지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21일 마지막 토론이 끝나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상대로 투표를 진행해 단일안을 도출한다. 이 결과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며, 공론화위는 투표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보낼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5월 29일 전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재정적자가 늘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성을 올리자고 주장한다.

두 가지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 상승을 전제로 한다.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엔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3개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단일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단일안이 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까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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