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책 추진…버스파업 대비 최소운행률 의무화

버스 준공영제 20주년 맞아 대책 마련

시내버스 사모펀드 먹잇감 지적에 대응

서울시는 최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올해 20주년을 맞는 서울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집중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버스 운행 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올해 20주년을 맞는 서울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먼저 파업에도 중단 없는 버스 운행을 위해 최소운행률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업 때도 중단 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을 지정한다. 또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위한 경영관리방안까지 종합적 현안을 다룬다.

서울 버스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파업을 하면 95% 이상 버스가 멈춘다.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기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 있지 않다.

이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은 최소운행률이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을 시도해도 필수인력은 유지된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해도 최소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시는 또 안정적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금이 늘고 있어 준공영제를 유지하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원에 달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시의 중재로 오후 3시께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번 임금협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월 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 기준)이 됐다.

이는 다른 시도의 운수종사자 임금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전기버스 2355대·수소 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다.

버스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 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시내버스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고 시는 전했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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