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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미일정상회담에 러시아, 쿠릴열도 섬 일본에 반환 가능성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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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 바이든(앞줄 왼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이 리시 수낵(왼쪽 세번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왼쪽) 호주 총리와 함께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오커스(AUKUS)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샌디에이고 로이터 연합뉴스


11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중국 관영언론은 ‘미니 오커스(AUKUS)’라 부르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한 경고와 함께 에너지 안보와 해상 협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대만과 함께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면서 핵잠수함을 영해에 배치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미국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를 창설하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한미일 협력을 격상했다”며 “이번 역사적인 3국(미·일·필리핀) 회담은 이 같은 스토리에 중대한 새 장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동맹인 오커스는 미국과 호주, 영국의 군사동맹으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에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9일 “오커스의 확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다각적 공격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정치·경제를 아우르는 파트너”라고 보도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서방이 주도하는 ‘블록 대결’을 공동으로 비난하며 긴밀한 양국 관계를 과시했다.
서울신문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의 해상 경계선 변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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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전날 오커스가 일본의 참여로 조커스(JAUKUS)가 될 가능성에 대한 브리핑에서 “주일 미군이 79년 동안 러일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크렘린 대변인의 발언은 주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러시아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의 일부 섬을 일본에 돌려주겠다는 암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기 불과 며칠 전에 소련군이 점령했던 이투르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섬을 두고 러시아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해 왔다. 야코프 진버그 일본 고쿠시칸대 교수는 SCMP를 통해 “러시아는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크렘린의 러일 평화조약 발언은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 섬을 두고 끊임없이 일본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미군 철수에 따른 국가 안보 약화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영토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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