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파면 요구·총파업 경고 … 점입가경 의사들

◆ 의사 파업 ◆

정부가 필수의료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계획 전면 철회만을 대화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꿈쩍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파면과 대통령 사과, 의대 정원 감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의정 갈등에서 극적 봉합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압도적인 표차로 의협 신임 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부에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그냥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파면돼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조건이고 대통령 사과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추세를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1000명 줄이는 게 맞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하라는 건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으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의협의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데에는 의료계에 단일한 소통 창구가 없고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원가 중심인 의협은 단 한 명의 증원도 불가하다는 방침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증원 백지화가 곧 0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단체 사직 움직임에 대형 병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도 두 집단의 온도차를 보여준다. 전공의 측은 의협, 전의교협, 의대 비대위 그 어느 곳과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의료계에 대표단 구성을 거듭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자세히 보면 단일체가 아니고 개원가, 대학병원, 또 병원 안에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 여러 그룹이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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