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식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중단…국정홍보는 확대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역점에 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현안을 챙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오는 28일 시작되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잠시 중단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연초에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해결한다는 자세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해왔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스물한 차례(한 차례 불참)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회를 비롯해 강원(2회)·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창원·대전·충남 서산·전남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야권은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개하고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민생토론회의 일시 중단은 4·10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을 시작으로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 이후 재개될 민생토론회는 그동안 주요 공약 사항의 점검과 민생 현안을 청취한 만큼 정책 이행 속도 등을 점검하는 '관리형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의 홍보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들은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성 정책실장은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물가 문제와 관련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된 상태나 특정 품목의 수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채소, 과일류가 될 거 같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융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대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