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단기납 종신 대안 연금보험 활성화 과제는…"저축성보험 규제와 분리해야"

보장성 보험 성격에 가까워…적은 수수료 판매 저해

IFRS17 제도 장수 리스크 반영 요구 생보 부담 가중

22일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연금 적립시장에서 인출시장으로'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생명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 대안으로 연금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선 저축성보험 규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두호 교보생명 상품전략팀 부장은 22일 열린 '연금 적립시장에서 인출시장으로' 주제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저축성보험 규제 분리를 포함한 연금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 사항을 발표했다.

최두호 부장은 연금보험은 보장성 보험 성격에 가깝지만 저축성 보험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생보사들의 판매를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장은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고 저축보험은 단기 자금 마련 목적 보험으로 가입 목적 차이가 있는데 저축성보험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보험을 판매하려면 사업비 규제 등에서 불리한 면이 많다. 연금보험은 저축이라기보다 보장성 개념이므로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규제를 이원화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연금보험 상품 개발 자율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문제로 사적연금 중요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에서는 저해지 환급형 연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생보업계에서는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두호 부장은 "저해지 환급형 상품 개발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원리금보장형과 종신형만 설계가 가능하지만 현재 변액연금에서도 최저연금 보증 옵션을 적용해 투자수익도 누리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므로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 확보도 제언했다.

최 부장은 "연금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해지율이 높다"라며 "지금보다 사람들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식으로 세제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설계가 수수료 제도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노후를 대비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사적 연금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명보험사가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모집 수수료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며 "파이낸셜매니저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 어드바이스 비용으로 줄 수 있는 수수료율로 대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금보험을 판매 시 가중되는 보험사 부채 부담, 장수 리스크는 재보험, 채권 발행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양호 교수는 "기금 설정형 재보험이 있고 업계에서도 장수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만약에 120세까지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면 업계로도 커버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리스크를 분산해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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