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 후에도 계속…野도 힘 보태달라"

"野, 925조 퍼주기 주장은 사실 왜곡"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라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준공도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2030년으로 현 정부 임기 뒤"라면서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 정부 안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며 "초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