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관심 떨어진 메타버스…"산업 키우자" 한목소리

법 제정 후속조치로 자율규제 TF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강서구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사진=비즈워치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았다. 산업 진흥에 대한 업계 요청에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강서구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부사장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사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코로나19 엔데믹(질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SK텔레콤도 메타버스를 통해 어떤 수익모델(BM)을 만들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메타버스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규제 측면보다는 진흥을 앞세워야 한다"며 "자율규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메타버스의 성장도 단계별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메타버스와 건강 관리의 결합으로 보건 분야 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만성 질환, 정신 건강 등을 관리하는 지역의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70%가량은 인건비"라며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시공간 제약을 넘어 환자를 돌보거나 의사를 위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메타버스 산업이 커지면 이용자에 의해 메타버스 경제가 운영되면서 지식재산권(IP) 관련 이슈가 첨예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법령이 앞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정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마크 저커버그 메타 대표 면담 후속 조치로 열렸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이라고도 불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우선 적용,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과도한 규제를 받아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막으면서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자율규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이 각각 △하위법령 △자율규제 △임시기준 분과장을 맡는다.

강 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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