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합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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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먹거리 물가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95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6.8%, 외식 물가는 6%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드레싱과 잼 등은 가격 상승률이 2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68개 품목의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자가 10% 이상 오르는 등 외식 품목 39개 가운데 커피를 제외한 38개 품목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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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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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열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업체인 부동산 R114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2천489가구로, 한 달 전보다 4천564가구 늘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달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3월부터 아홉 달 연속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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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합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