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지키려 비례 1석 줄인 거대 양당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지역구 1석을 늘리는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늑장 처리’한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에 맞춰 비례대표를 줄인 결정에 녹색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의 제 밥그릇 지키기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에서 46석으로 줄고, 253석인 지역구 의석은 254석으로 늘어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인구 증감을 반영해 서울,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각자 유리한 지역의 의석을 지켜내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꼼수’에 합의했다.

획정위는 애초 전북에서 전체 10석 가운데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석을 3석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여야는 4석을 유지했다. 그 밖에는 획정위 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은 노원구 갑, 을, 병이 갑, 을로 합쳐지면서 전체 의석이 49석에서 48석으로 줄어든다. 인천은 서구 갑, 을이 갑, 을, 병으로 1석 늘고(전체 13석→14석), 경기는 평택과 안산 등이 분구 또는 합구되면서 전체 의석이 59석에서 60석으로 늘었다. 여야는 지역구 1석을 늘리면서 현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줄였다.

여야는 또 강원에서 획정위 권고안과 달리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더 커진 공룡 선거구’ 탄생을 피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소수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담합”이라고 반발했다. 녹색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자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규탄시위를 열었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도 재표결했으나, 재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88명) 찬성’에 못미쳐 모두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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