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 줄일 기대감에 은행 찾은 자영업자들 “황당합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화면을 띄운 모습. 연합뉴스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은행에 가니 접수가 안 된다고 하네요. 황당합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 이종민(37)씨는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반나절을 꼬박 허비했다. 이씨는 “5천억원 한도가 다 소진되면 선착순 마감한다고 해서 마음이 급했다. (정부가 밝힌) 개시일보다 하루 늦어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봐 초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 서류만 8개 이상 발급 받아 갔지만, 접수하지 못했다. 이씨는 “은행 직원들은 해당 상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을 26일 16시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지난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는 공고를 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하고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5천억 한도가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종료되는 정책 상품이다. 문제는 이 공고가 은행권이 시스템을 정비하기 전에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헛걸음했다”“은행에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한다”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2곳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갈무리

이런 혼란의 원인을 놓고 정부와 은행 간 말이 엇갈린다. 중기부 담당자는 “26일부터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접수받기로 은행들과 협약을 맺었다. 은행들이 각 지점에 제대로 (그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펄쩍 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주요 은행 관계자는 “협약문은 오늘(28일) 도착했다”고 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대출 대상이 맞는지 파악할 전산 시스템도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중기부가 성급하게 공고를 냈다. 은행과 일정을 세밀히 조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대환대출 접수 가능일이 확정된 곳은 케이비(KB)국민은행(3월8일)·엔에이치(NH)농협은행(3월15일) 등 일부 은행 뿐이다. 이런 까닭에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대환대출이 가능한 은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중기부 담당자는 “혼란이 있는 점은 알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대환대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