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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view] 출산율 반등만큼…‘슈링코노믹스 시대’ 맞춤 대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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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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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미래가 아니라 성큼 다가온 현실이란 점을 통계(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 이젠 새로운 ‘3분의 1’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래 8년째 하락세다. ‘역대 최저’를 매년 갱신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에서 23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저출산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 기간 진행한 만큼 앞으로 최소 수십 년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란 얘기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한 뒤 2030년 0.82명, 2040년 1.05명, 2050년 1.08명으로 다소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 전망대로 출산율이 1명대로 반등하더라도 현재 5175만 명인 인구가 50년 뒤 36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저출산 추세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선진국 어디서나 현재 진행형”이라며 “학교 폐교, 군대 감축, 노인 부양 부담 급증 등 저출산 후폭풍에 따른 ‘디스토피아’를 두고 집단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아니라 바뀐 현실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영옥 기자


큰 틀에서 저출산 대책에 ‘3개의 화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기존 저출산 추세를 뒤집기 위한 대책과 함께 저출산 추세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 그동안 대책이 ‘출산율 반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반등에 쏟는 노력만큼이나 ‘연착륙’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 시대 적응에 한창이다.

‘저출산 대책’이란 명패부터 떼는 실험도 필요하다. 대책의 시야를 교육·복지·주거·노동 등 전방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주거·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대학 입시 대책 ▶줄어든 노동력을 메우고 생산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정년 연장과 노동 개혁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 등 논의를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집값, 과열한 사교육 등 저출산과 얽힌 ‘고차 방정식’을 두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올리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예를 들어 산업 구조조정 청사진에 따라 다양한 숙련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다양한 직종에 수혈하는 식으로 대책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은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선 저출산 문제를 국가 과제로 삼아 컨트롤타워가 키를 잡고 조정하는 식이다. 한국도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과제를 저출산위가 풀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저출산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저출산위가 ‘옥상옥’식 큰 정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되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부터 단기·중장기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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