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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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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이민’ 인구 대비 전세계 최다
높은 법인세…돈버는 기업 해외로
혹독한 상속세로 경영권도 ‘흔들’
자본 묶어둘 특단의 대책 절실해


이투데이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많다.

지난해 6월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공개한 ‘2023 부(富)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들 중 이민자의 숫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만 3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6500명), 영국(3200명), 러시아(3000명), 브라질(1200명), 홍콩(1000명), 한국(800명) 순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 5130만 명을 중국 14억 4850만 명에 대비해 단순 추산해보면 2만 2584명에 달해 중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라는데 코리안 드림을 실현한 이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국가는 미국(47.9%), 캐나다(20.1%), 호주(8.0%)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영어권 국가라는 점과 상속세율이 한국보다 크게 낮거나 아예 없다는 점이다. 자녀들에게 영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려는 것이 이민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확실히 한국의 상속세율은 지나치게 높다. 거의 징벌적 수준이다. 상속이라는 악(惡)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善)으로 무장해 높은 상속세율은 거의 성역화됐다.

최고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제가 유지되면 결국 부자들의 상속인은 국가가 된다. 애써 번 돈을 절반 이상 나라에 넘겨주고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삼성이 이럴 수 있고 넥슨은 벌써 일부 현실화됐다. 한샘, 유니더스,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상속세가 죽은 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살아서 납부하는 조세부담률도 급증하고 있다. 이 또한 돈이 한국을 떠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 22.1%로 OECD 38개국(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율,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9%포인트(p)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OECD 평균 증가율 2.1%p의 두 배가 넘는다. 돈을 많이 거둬가면 제대로 쓰임새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관리 수준은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다.

돈을 퍼주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방만하기 이를 데 없다. 강도 없는데 곳곳에 다리가 놓이는 격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내는 법인세 부담률(5.4%)도 2022년에는 OECD가 한국에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년도 2021년(3.8%)에 비해 1.6%p나 상승했다. 이 또한 돈버는 기업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이 연평균 250개에 이르고 한국인의 법인설립과 이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일곱 곳에 이른다고 한다. 싱가포르가 세금 천국을 찾는 세계의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 나라는 2008년에 아예 상속, 증여세를 없애버렸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면세상당액이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172억 원)에 이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고 2584만 달러(344억 원)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한도의 10배나 된다. 상속세가 40%로 높은 영국도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자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돈을 제 나라 안에 묶어두기 위함이다.

노동에서 나오는 땀과 자본에서 나오는 돈은 국가 경제의 두 원천이다. 노동과 자본은 또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두 개의 바퀴라 할 수 있다.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두 바퀴만 온전하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세계 최저의 출생률로 사람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에 돈까지 떠나면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 떠나는 돈을 잡아와야 한다.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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