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달 경기 부천시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8·8 주택공급대책이 장기 공급 정책으로는 우수하지만, 단기적으론 비(非)아파트 공급에 집중된 만큼 현행 아파트 중심의 시장 상황에선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시장 내 아파트 매물 출현을 위한 다주택자 세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등 아파트 공급을 확대를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6일 정부 8·8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맡은 민간 부문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에 막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완화 등을 풀어 이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공급이 원활해지고 시장 정상화,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 역시 “수요자들이 모두 비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효과가 없다”며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단시간 내 신축은 불가하므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 교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매매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 관련 혜택을 폐지한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이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 보는 부분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일단 서울 강남지역 주요 입지에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고 또 이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데 규제와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계속 진행이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표한 도심 정비사업이나 노후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서 정부가 이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분양도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치솟는 집값을 잡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시장 추가 규제의 실제 시행은 어려운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 아닌데 단지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실제로 토허제는 거래는 줄이지만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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