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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중국, 감시·협박 위해 개인정보 싹쓸이”…부랴부랴 판매 막겠다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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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위치, 보안 정보등
中 등 우려국에 이전 금지


매일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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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데이터 중개업자 등 미국 기업들이 유전자·생체 정보,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위치정보같은 개인 고유 정보를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우려국이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포함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인 개인정보에 대한 적대국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외국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미국 정치인과 군인 등 주요 인사를 감시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중국은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활용해 보다 심도있게 개인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기술정책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은 감시하고 억압하려고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인 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위협이 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확인될 경우 우려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대량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또한 중국이 제3국이나 대리인을 통해 미국인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사례까지 미국에서 일일이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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