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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경기도의회] "경기청년 중 2%대 '은둔형 외톨이'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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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양운석 의원 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 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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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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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이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더해져 은둔형 외톨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난해 9월 입법공청회, 그리고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 세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과거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일명 ‘80·50’ 사회 문제가 붉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심사되지 못해 올해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보다 도민과 더욱 밀착해 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례가 향후 법률의 길잡이가 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절망의 늪에 빠진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의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오는 29일 제37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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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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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2만660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으며, 신장장애는 내부 장애이고 만성질환이므로 어느 시점에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수술·치료 등을 통해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르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내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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