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빠졌다고 의료대란, 의사부족 의미"vs"인구 줄어 효과 의문"(종합)

복지부 "전공의 나간다고 수술 지연? 의사부족 문제 대변"

의료계 "인구 줄어…과잉 공급 상황에서 늘리면 되겠나"

20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상황 판단을 놓고 다시금 견해차를 확인했다.

증원 찬성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마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증원 반대 측은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 실정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20일 MBC '100분 토론'은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출연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다뤘다.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 의대증원 찬성 측으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의대증원 등 현 상황 우려 측으로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참여했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한다"며 "이미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팀장은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간 배분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원 반대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 외래진료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접근성 등을 따져보자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근무 환경의 문제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도 "의사 수가 부족한지 지금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며 "우수 인재들이 모두 의대에 가는 '의대 블랙홀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더 따져볼 때"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이 의사를 못 구해 봉직의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은 과도하게 근무하며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이 늘어나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 일할까"라고 물으며 "충분한 의료의 질 담보, 접근성 보장 등 필요한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2.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의대증원을 반대,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의료체계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진다면 부작용이 클 걸로 내다봤다. 의대증원의 실제 효과도 너무 늦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재훈 교수는 "지금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증원이 되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000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의대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의대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정부는 지금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유 팀장은 정부가 지역병원 육성, 의료인력 재배치 등의 정책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불균형을 해소할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할 거라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전공의 몇 명이 나가,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야말로 의사 부족의 문제"라며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하며 패키지 정책들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도 의사들의 파업이 예상되나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클 거라며 정부 정책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른다. 파업 기간 겪을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다. 정부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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