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한국금융소비자학회, 디지털 금융 문제·정책 세미나 개최

소비자 보호 위해 디지털 금융·금융이해력 개선 필요

사진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조만)가 디지털 금융교육과 금융이해력 증진에 나섰다.

보험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15일 '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을 주제로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과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의 개회사, 환영사,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이후 패널토론으로 마쳤다. 패널토론은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박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정재승 금융감독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주제로 디지털 금융시대에 금융소비자가 겪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현 상황에 적합한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금융은 소비자가 금융을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디지털 금융소외, 금융사기·불공정 거래 위험 증가, 부정적 금융행동편향 강화 등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은 디지털 금융으로 인해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사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부정적 금융행동은 ▲과소비 ▲과다대출 ▲청소년 도박 ▲부적절한 수준 위험보유 ▲너무 잦은 주식거래 등이 있다. 디지털 금융으로 개선된 금융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이 오히려 부정적 금융행동편향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 증진이 중요하다. 금융이해력은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통해 개인의 금융복지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인지 ▲지식 ▲기능 ▲태도의 조합이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디지털 금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 금융 활용은 높은 수준이나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한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디지털 금융이해력 최소 목표 수준인 70점 이상 비율이 OECD 평균 34%에 비해 한국은 10%로 드러났다.

한국은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낮은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금융 소외뿐만 아닌 잘못된 활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금융·금융이해력 개선에는 디지털 금융의 바람직한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 정부, 소비자 교육계 모두가 힘써야 한다.

포용적 디자인 이용을 통해 디지털 취약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앱은 소비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규제돼야 한다. 또한 안전한 디지털 금융 사용을 위해 디지털·디지털 금융 교육 확대와 금융 활용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금융이해력 조기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및 소비자 디지털 역량 강화와 금융 이해력 증진이 동시에 균형감 있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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