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정권 조기종식”...박민식 “감옥 안 가려 내란선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잇나인에서 열린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공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6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좀 더 나아가면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조 전 장관 발언을 두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보통 야당도 정권 교체를 부르짖었고, 정권의 조기 종식을 천명한 사람은 없다”면서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과 그 정부를 정해진 임기 전에 셧다운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쿠데타든지 탄핵이든지 이런 건데, 헌법학자가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저렇게 선동하는 것은 좀 더 나아가면 내란 선동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그 속셈이 무엇이겠나. 1심, 2심 실형 2년을 받아서 대법원 가면 큰 상황 없으면 감옥 가야 한다. 감옥 안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것”이라며 “결국 방탄 배지 시즌2다.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조 전 장관) 본인이 감옥 가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프레임으로 바꿨다”며 “이재명 대표나 조 전 장관 두 분은 어떤 정치적으로 그 후안무치, 뻔뻔스러움이 용호상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에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데 대해 “출마는 당내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어떤 방법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효과적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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