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공약

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도 공약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규제 완화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 속 임대형으로 제한된 실버타운 공급을 일부 지역에서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등 규제를 풀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비판했던 ‘공공형 일자리’ 대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7년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점심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1호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인 주거 공약으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실버타운은 취약계층 고령자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타운은 대부분 상류층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간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실버타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실버타운은 임대형 공급만을 허용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수요자에게 높은 임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공급자도 수익성이 낮아 수요 공급이 모두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분양형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7월 입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매매하는 등 부작용으로 분양형 실버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한 바 있다.

홍석철 총괄본부장은 “과거 분양형으로 (실버주택을) 공급하다가 과장 광고나 입주 갈등 문제로 분양형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분양형은 도심에 공급하기보다 인구소멸 지역 등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보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실버타운 입주시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고령자복지주택도 현재 5000호에서 2027년까지 2만호로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돌봄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장애인·노인 관련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노인 일자리 중 15%를 차지하는 해당 영역의 일자리 수를 2027년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돌봄이나 요양 쪽에 인력이 정말 부족한데 청년이나 중장년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를 공약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를 비판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 때는 다 공익형 일자리였지만 우리 정부에 들어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202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60만8000개 중 10%에 해당하는 6만1000개를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형 일자리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로 은퇴한 세대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설계한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논란이 되자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를 국회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고령자에 맞게 개선하고, 노년기 다양한 복용 약물 관리·노쇠평가 등에 대한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초까지 공약 발표를 마무리 짓고 3월 중순에는 공약집을 완성할 계획이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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