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학생 상한제' 캐나다 곳곳에서 진통 시작[통신One]

외국인 학생 50% 삭감에 대학들 자금난 직면

사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불만의 소리들 쏟아져

지난해 3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해외 유학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지난 1월 23일에 올해 신규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년 대비 3분의 1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캐나다 대학가가 연일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도시 2년제 칼리지 및 4년제 대학들은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신규 유학생 허가 제한 조치는 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환영 기조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교육 기관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학생 수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캐나다에 도착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실제 학업 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학생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신규 유학생 유치가 결국 주택, 건강 관리, 그 외 여러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특히,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자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캐나다에는 수년간 유학생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비자를 받은 유학생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치로 유학생에 의존했던 학교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직업 전문 대학을 대표하는 캐나다 대학 연합은 신규 유학생이 줄어들면 많은 대학들이 일시해고, 전공 폐쇄, 프로그램 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온타리오 주나 BC 주와 같은 경우는 대학들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의 유학생 정책을 연구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프레이저 밸리 대학의 데일 매카트니 조교수는 "새로운 조치는 현재 입학 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제 각 주정부는 유학 허가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이 새로운 제도와 관련되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지를 받고, 입학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 IRCC에 연락하는 시기에 있다"며 "이제 그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2023학기에 전국 시민권. 영주권자 대학생들의 연간 평균 학비는 약 6834달러(약 680만원)이고 이에 비해 유학생 평균 학비는 약 6배에 달하는 3만6123달러(약 3500만원)였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등록금은 국내 학생의 등록금보다 높기 때문에 주 정부의 기관 자금 부족을 보완해 왔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연방 외무부의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경제에 연간 약 220억 달러(약 21조8000억 원)를 기여해 왔다. 아울러 지속적인 유학생 유입을 기대하며 캠퍼스를 확장했던 많은 교육 기관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학비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학 허가를 위한 생활비 증명서를 발급해 주던 캐나다 은행들이 더 이상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캐나다로 넘쳐나는 유학생들의 물결은 또한 각 학생이 2만 달러(약 2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투자 보장 증명서(GIC)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은행에 도움이 됐다.

대학가 외에도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요식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전역의 레스토랑은 거의 1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시 비어있는 상태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로이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요식업 종사자 110만 명 중 유학생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레스토랑과 소매 부문을 포함한 일부 기업에서는 유학생 제한으로 인해 임시 직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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