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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배임' 이상직 징역 2년에 항소..."중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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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안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회사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의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욱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도 바로잡고자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항공권 판매 대금 70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고, 항공기 리스 비용 약 360억 원의 지급보증 부담을 지우는 등 이스타항공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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