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전화 :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영양실조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특히 고령층에 집중돼있는데요. '영양 과잉' 시대에 '영양실조'가 웬 말일까요.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정순둘]
안녕하세요? 정순둘입니다.
[앵커]
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나온 수치입니까?
[정순돌]
저희가 이 수치가 나온 시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기가 2019년부터 2020년 또 그 이후 5년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보통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금지를 했었고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해야지 즐겁게 먹을 수 있는데 혼자서 먹다 보니까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고 대충 먹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앞서 코로나 기간이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여기에 영향을 줬을까요?
[정순둘]
경로식당에 나오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혼자 배달을 받으셨을 때 그 식사를 잘 챙겨 드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 늘어났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아.어떤 이유로 이런 수치가 나온 건가?
[앵커]
지난 5년간 이렇게 집계된 누적 환자가 6만 명이 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밥을 굶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정순둘]
밥을 굶어서 꼭 영양실조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밥을 굶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밥을 굶어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영양을 갖춰서 식사를 하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양군을 섭취해야 되는지. 특히 노년기에 필요한 뼈에 중요한 비타민D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나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층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하루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습니까?
[정순둘]
실제로 한 끼를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제한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가 더 식사를 챙겨먹기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방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고령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먹기 어려운 신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원인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령층이 영양섭취를 제대로 못 하면 건강에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고령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순둘]
아무래도 영양실조라든가 영양섭취에 문제가 발생하면 근육량 감소라든가 노화로 연결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골절이라든가 낙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면역체계 이상이라든가 질병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주5일 식사를 제공하게 한다든가 정부도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들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이 결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시기 그리고 함께 먹지 못해서 식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 이런 부분들을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 기초연금도 문제라고 합니다. 빈곤 노인 67만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걸 받으면 그만큼의 생계급여가 깎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줬다가 도로 뺏는 격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순둘]
이 제도가 설계될 때부터 처음에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점을 찍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노인의 비율이 숫자가 67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면서 삭감이 되는 노인들의 숫자 역시 67만으로 거의 대부분이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이번 9월에 연금개혁을 발표하면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삭감액을 다시 한 번 보전해 드리는 방안이라든가 또 기초연금을 좀 더 소득이 낮으신 노인들 위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개선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에 시달린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집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정순둘]
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합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OECD가 빈곤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같이 데이터를 공개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늘 1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위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순위로 따지면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도 10위 정도에 드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인빈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건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통계상으로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순둘]
빈곤층을 나눌 때 소득을 가지고 OECD에서는 통계를 내고 있고요. OECD에서 중위소득을 가지고 빈곤율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가 있겠죠.
[앵커]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대책도 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청년층보다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만큼 '일해야만' 살 수 있는 노인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순둘]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높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곳에서 사람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활동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우리 사회의 변화로도 짚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보다 고령층이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사회변화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순둘]
실제로 우리가 생산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생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인력을 생산연령인구로 흡수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금 노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정부가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노인 일자리는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이 그대로 정부 재정에 짐으로 간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앵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책 마련이 제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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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영양실조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특히 고령층에 집중돼있는데요. '영양 과잉' 시대에 '영양실조'가 웬 말일까요.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정순둘]
안녕하세요? 정순둘입니다.
[앵커]
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나온 수치입니까?
[정순돌]
저희가 이 수치가 나온 시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기가 2019년부터 2020년 또 그 이후 5년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보통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금지를 했었고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해야지 즐겁게 먹을 수 있는데 혼자서 먹다 보니까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고 대충 먹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앞서 코로나 기간이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여기에 영향을 줬을까요?
[정순둘]
경로식당에 나오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혼자 배달을 받으셨을 때 그 식사를 잘 챙겨 드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 늘어났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아.어떤 이유로 이런 수치가 나온 건가?
[앵커]
지난 5년간 이렇게 집계된 누적 환자가 6만 명이 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밥을 굶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정순둘]
밥을 굶어서 꼭 영양실조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밥을 굶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밥을 굶어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영양을 갖춰서 식사를 하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양군을 섭취해야 되는지. 특히 노년기에 필요한 뼈에 중요한 비타민D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나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층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하루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습니까?
[정순둘]
실제로 한 끼를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제한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가 더 식사를 챙겨먹기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방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고령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먹기 어려운 신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원인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령층이 영양섭취를 제대로 못 하면 건강에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고령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순둘]
아무래도 영양실조라든가 영양섭취에 문제가 발생하면 근육량 감소라든가 노화로 연결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골절이라든가 낙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면역체계 이상이라든가 질병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주5일 식사를 제공하게 한다든가 정부도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들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이 결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시기 그리고 함께 먹지 못해서 식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 이런 부분들을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 기초연금도 문제라고 합니다. 빈곤 노인 67만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걸 받으면 그만큼의 생계급여가 깎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줬다가 도로 뺏는 격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순둘]
이 제도가 설계될 때부터 처음에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점을 찍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노인의 비율이 숫자가 67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면서 삭감이 되는 노인들의 숫자 역시 67만으로 거의 대부분이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이번 9월에 연금개혁을 발표하면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삭감액을 다시 한 번 보전해 드리는 방안이라든가 또 기초연금을 좀 더 소득이 낮으신 노인들 위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개선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에 시달린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집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정순둘]
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합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OECD가 빈곤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같이 데이터를 공개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늘 1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위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순위로 따지면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도 10위 정도에 드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인빈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건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통계상으로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순둘]
빈곤층을 나눌 때 소득을 가지고 OECD에서는 통계를 내고 있고요. OECD에서 중위소득을 가지고 빈곤율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가 있겠죠.
[앵커]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대책도 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청년층보다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만큼 '일해야만' 살 수 있는 노인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순둘]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높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곳에서 사람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활동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우리 사회의 변화로도 짚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보다 고령층이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사회변화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순둘]
실제로 우리가 생산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생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인력을 생산연령인구로 흡수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금 노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정부가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노인 일자리는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이 그대로 정부 재정에 짐으로 간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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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책 마련이 제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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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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