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출판기념회, 탈법 정치자금 창구 변질… 카드결제 의무화해야”

박용찬 위원장. /박용찬 페이스북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권성 행사”라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제도 보완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등포을 당협을 이끌고 있는 5년 차 지역 정치인으로서 동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현장을 다녀오면서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떨칠 수 없었다”며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만난 참석자 중 책을 정가대로 구입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치외법권 또는 무풍지대로 방치되면서 편법 또는 탈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만난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치인과 크고 작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었다. 힘 있는 정치인들의 초청장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는 사람부터 정치인과의 암묵적 거래를 바라는 사람까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특히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행사이다. 공무원의 정치후원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불법과 편법의 중간지점에 있는 애매한 상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 보험용으로 결국 ‘눈도장 찍기용’ 줄서기 행사에 동참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모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을 당시 장롱 속에서 3억원의 현금다발이 발각되자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것이라고 실토한 사례가 출판기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온몸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며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방치돼온 출판기념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을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출판기념회를 허용하되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특히 책 판매 시 정가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될 경우 그동안의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각종 편법 탈법 논란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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