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해법 놓고 거래소 등 기관-개인 의견차…"현실적 한계" vs "의지의 영역"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화 토론회

거래소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현실적"

한국거래소는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출처= 한국거래소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갈무리(2023.12.2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불법(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방안을 놓고 기관과 개인 간 의견이 충돌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가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 개인 투자자 측에서는 의지의 문제로 전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투자자는 매매거래 내역, 차입주식 현황 등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 자체적으로 정교한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유주식, 차입주식, 기타 매도 가능한 권리로 구성된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필수조건인데,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 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인 증권사, 거래소 등이 매도가능 잔고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이다.

반면, 개인 투자자 측 입장에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대차거래 플랫폼을 일원화해서 증권사들이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작가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은 "자동화된 대차거래 플랫폼의 경우 국회에서 발의돼 검토된 바 있으나, 주식 종류 별로 유동성 차이가 있고, 장외거래로 개별 협상되는 특성 상 대차거래를 표준화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도 "해당 플랫폼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잔고관리를 명료하게 할 수 있으나, 장외거래와 장내거래를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공매도 거래가 전산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작가가 언급한 시스템에 대해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관리, 대차중계 계약 내역 등이 유기적으로 일원화돼 관리해야 하는데 해당 시스템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송 부장은 "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을 최신화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게 핵심으로 1단계"라며 "2단계에서는 거래소, 금감원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지 살피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공론화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를 주제로 유관기관과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기관에서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홍문유 코스콤 부장이 참여했고, 그리고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자리했다. 개인투자자 측에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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