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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이재명 선대위’ 전 대변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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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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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대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측 인사를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오전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송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기자 기사에 담긴 최재경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와 조씨 인척 이모씨의 대화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대선 때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작성·편집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녹취록이 허 기자에게 전달됐고 허 기자가 이를 보도해 대선 관련 여론을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송 변호사는 대선 때 해당 TF 대변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TF 단장이었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자 TF 상황실장이었던 최모씨, TF 조사팀장이었던 김모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관여 정황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보도의 경위, 공모관계, 배후세력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최씨, 김씨, 허 기자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 변호사는 보도를 준비하던 당시 접촉한 수많은 취재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취재를 위해 정보들을 크로스체크(교차확인)하는 것은 기자로서 당연한 취재 과정”이라고 했다. 허 기자는 “검찰은 (제가) 10여년간 접촉해온 수많은 취재원들의 문자 기록 등을 샅샅이 살펴서 다 가져갔다. 민주화 이후 기자에 대한 최대 규모의 표적 과잉 수사”라며 “민주당과 기자들이 조작 모의를 했다는 시나리오를 써두고 억지로 결과를 꿰어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100일 넘게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나 공인에 대한 검증 성격이 있는 보도를 명예훼손 범죄로 규정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수사를 두고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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