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는 위법”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도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 위배, 징계 심의 및 의결 정족수 위배, 방어권 침해 등 위법이 있었다”면서 “징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도 없이 징계 자체와 1심 판결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때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등 당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를 수사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은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징계 사유 중 판사 문건 작성, 채널 A 감찰·수사 방해는 정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날 2심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징계와 수사 대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셈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고, ‘문재인 검찰’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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